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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부실 위험 관리 나선 최형규 시의원 지적과 쟁점

by 유하비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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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보증 지원 사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고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는 좋지만, 상환 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최근 시의회 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와 관리 방안이 논의되어 많은 이목을 끌었어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달라질 정책 방향을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

지난 2026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사안이 다뤄졌어요.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최형규 부위원장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건전성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지요.

지원의 폭을 넓히는 정책적 성과 이면에 숨겨진 재정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어요. 특히 세금과 공공 재원으로 뒷받침되는 보증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연체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희망동행자금의 도입 배경과 성격

희망동행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이에요. 지난 2024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대출을 갚고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어요. 당장 빚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은 분명해요.

공급 규모의 가파른 확대 추이

이 사업은 시장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공급 규모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2025년 공급 규모는 2,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6년에는 4,5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이나 대폭 확대되었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 지원을 늘려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예요. 하지만 규모가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커진 만큼, 관리해야 할 잠재적 부실 위험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타 금융기관 대출까지 넓어진 지원 대상

공급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지원 대상의 확대도 큰 몫을 했어요.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범위에 머물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까지 넓어졌거든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다중채무나 고위험 대출이 보증 체계 안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과연 이러한 확대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생긴 것이죠.

보증잔액 현황과 비중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집계된 현황을 살펴보면 희망동행자금의 보증잔액은 6,444억 원에 달하고 있어요.

이 금액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체 보증잔액인 7조 2,759억 원의 약 8.9%를 차지하는 규모예요. 재단 전체 사업에서 결코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 자금의 건전성이 흔들리면 재단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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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드러난 순대위변제율 격차

▶ 전체 평균을 웃도는 수치

2025년 기준으로 희망동행자금의 순대위변제율은 5.3%를 기록했어요. 같은 기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전체의 평균 순대위변제율이 3.1%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2%포인트나 높은 수준이에요.

▶ 대환대출 특유의 상대적 취약성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해 재단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높다는 뜻이에요.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상환 여력이 일반 보증 이용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지요.

거치기간 이후 닥쳐올 상환 부담

그렇다면 왜 앞으로의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받는 걸까요? 바로 대출의 상환 방식 때문이에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두고, 그 이후부터 원금을 나누어 갚는 원금 분할상환이 시작되거든요.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면 되니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급격히 커지게 돼요. 최형규 의원이 지적한 핵심도 바로 이 원금 분할상환 도래 시점에 대위변제가 한꺼번에 급증할 수 있다는 위험이었어요.

재단 건전성을 위협하는 부실 위험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지만, 대위변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보증기관 자체의 기초체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결국 새로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보증 여력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분별한 확장은 결과적으로 다른 성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부실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에요.

사후 조치와 중기 재무계획 반영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죠.

연도별 손실 규모를 사전에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대책은 중기 재무계획은 물론 2027년 사업계획에 별도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달라질 정책 방향과 유의점

앞으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촘촘한 건전성 관리를 동반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요. 위험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사후 모니터링이 한층 엄격해질 수 있어요.

자금 지원을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도 거치기간 동안의 낮은 부담에만 기대지 말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었을 때의 자금 흐름을 미리 계산해보아야 해요. 구체적인 이용 창구와 신청 상세 조건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공식 안내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희망동행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인가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나 나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환대출 보증사업이에요.

Q2. 최형규 시의원이 지적한 주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요?

1~2년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분할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차주들의 부담이 커져 대위변제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실제로 2025년 기준 순대위변제율이 재단 평균보다 2.2%포인트 높았다는 점도 짚었어요.

Q3. 2026년에 이 사업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공급 규모가 2025년 2,300억 원에서 2026년 4,500억 원으로 약 2,000억 원 확대되었고, 지원 대상 역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까지 넓어졌어요.

Q4. 지적된 위험에 대해 어떤 사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연도별 손실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 관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합의했어요. 해당 체계는 중기 재무계획과 2027년 사업계획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